한눈에 보기

조국혁신당은 10월 19일 오전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신장식 대표는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동 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고 제안했다(경향신문). 소추안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국정감사 증인 선서·증언 거부를 사유로 들었다(헤럴드경제).

혁신당은 12석이어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161석인 민주당의 결정이 관건인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주문했고, 조계원 대변인은 "국정감사가 있으니 관련해서는 국감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경향신문). 당내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진을 요구하고, 박범계 의원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고, 박지원 의원은 남은 임기를 고려한 실효성을 따지자고 했다(SBS).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라며 "인용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고, 진짜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정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시아투데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이날 혁신당 소추안이나 민주당 논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냈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된 전례는 없으며, 실제 발의되면 헌정사상 처음이다(세계일보).

무슨 일이: 상징석 앞 최고위와 소추안의 사유

혁신당은 지난해 10월 1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탄핵소추안 공개다(머니투데이). SBS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혁신당안을 수정한 것이라고 전했다(SBS).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이라고 규정하고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제청권에 대해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헌법상의 책무"라고 했고, 당내 역풍 우려에는 "역풍을 운운하는 이들은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과 윤어게인 세력뿐"이라고 맞받았다(노컷뉴스).

소추안의 요지는 서상범 위원장이 낭독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가 "헌법 제104조를 위반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했고,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으며 격려금 불법 지급과 업무추진비 횡령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어서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아시아투데이). 서울경제는 소추안이 재제청 거부를 "헌법상 제청 의무를 저버린 직무 유기이자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침해한 중대 행위"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격려금·업무추진비 문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적었다고 전했다(서울경제).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 1항), 정치적 표현의 자유(21조), 선거운동의 자유(116조 1항), 민주주의(67조 1항)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명시했다(시사저널).

신 대표는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 기록이 수만 쪽인데도 전원합의체 회부 뒤 9일 만에 선고된 반면, 김건희 씨 재판은 지난 4월 선고 하루 전날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88일이 지나도록 결론이 없다고 대비했다(머니투데이). 박병언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신과 탄핵안을 전달하기 시작하며, 김준형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귀국하는 대로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경제, 노컷뉴스). 서울신문은 이날 공개된 것이 요약본이며, 전문은 이번 주 민주당에 먼저 전달한 뒤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서울신문).

배경: 재제청 거부에서 "탄핵의 ㅌ자"까지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청와대가 다른 후보 제청을 요청하자 9월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10월 6일 법사위 국감에는 출석했지만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고가 식사와 1억800만 원어치 와인 구매 등 업무추진비 의혹에는 "송구하다"고 했다. 15일 법제처 국감에서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제청권 미행사를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답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 탄핵을 공개 거론했다. 대법원장 권한의 구조와 국감 경과는 이 사이트의 해설 기사에서 정리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는 14일부터 바뀌었다. 김민석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했고, 16일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경향신문). 18일에는 이용우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탄핵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퇴 촉구를 넘어선 기류 변화가 있고 탄핵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파이낸셜뉴스(뉴시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에게 "TF 정치"를 멈추고 본회의 표결 날짜를 밝히라고 요구했다(시사저널).

민주당: 추진론과 신중론, 그리고 "국감 이후"

19일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두 갈래였다. 조계원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김 대표가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했다고 전하면서, 탄핵 자체의 공방보다 조 대법원장의 불법성과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 문제를 국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나 의원총회가 열리기 어려우니 국감 이후 차분히 의견을 수렴해 행보를 정리하겠다고 했다(파이낸셜뉴스(연합)). 신현영 대변인은 국민적 공분과 지지자들의 탄핵 요구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혁신당의 공동 대응 제안에는 확답하지 않았다(세계일보).

추진론은 분명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 명령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 차원에서 탄핵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서울신문). SBS는 일부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적극 추진 입장이라고 전했다(SBS). 법사위에서는 박균택 의원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했고, 김기표 의원은 집권여당이 탄핵하지 않으면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했다(파이낸셜뉴스(뉴시스)). 김의겸 법사위 간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당내 분위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31일 김건희 씨가 석방되면 탄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서울신문).

신중론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론이 주장되고 있으나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제기된 의혹과 인식, 태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면서도 임기가 7~8개월 남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6~7개월 안에 판단할 수 있을지를 들어 실효성은 "국민 정서를 보면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경향신문, SBS).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경향신문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책임져야 한다"며 국감 뒤 지도부 논의와 법률 검토, 여론·당내 의견 수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경향신문).

국민의힘: "정권 몰락 신호탄"과 "의회 쿠데타"

국민의힘의 반발은 16일 김 대표 발언 직후부터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그게 바로 내란", "한번 밀어붙여 보라. 그날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썼다(파이낸셜뉴스(뉴시스)). 17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진짜 의도는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장 직무를 강제로 정지시켜 사법부 인사권을 통제하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세운 업무추진비 와인 결제의 상당 부분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이뤄졌다며 탄핵 연결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다(문화일보). 18일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추진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다(파이낸셜뉴스).

19일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이자 "진짜 내란", "헌정 파괴용 자작 광대극"이라고 불렀다. 그는 민주당 스스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며 "인용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고, 목표는 탄핵이 아니라 직무정지이며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어 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감이 끝나면 공소취소 특검도 추진할 기세라며 "무자격 대통령"을 지키려다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아시아투데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탄핵을 지지율 반등용 카드로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세계일보). 주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어느 헌법 조항, 어느 법률을 어겼다는 것이냐"고 묻고, 헌법 104조 2항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따로 준 이유를 들어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그대로 올려야 한다면 제청권을 둘 이유가 없다며 "헌정 질서를 짓밟는 무도한 폭주는 제2의 부마항쟁을 부를 뿐"이라고 썼다(아이뉴스24).

절차와 전례, 남은 일정

• 항목 · 내용
• 발의 요건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헌법 65조). 혁신당 12석 단독 불가
• 의결 요건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대통령 탄핵(3분의 2)과 달리 민주당 161석만으로 가능
• 의결 효과 ·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대법원장 권한 행사 정지, 권한대행 체제
• 헌재 파면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 대법원장 전례 · 없음. 발의되면 헌정사상 처음
• 법관 탄핵 전례 ·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심판 중 임기 만료로 각하
• 조 대법원장 임기 · 2027년 6월 만료(7~8개월 남음)

절차 요건과 의석 구도는 파이낸셜뉴스와 데일리안이 정리했다(파이낸셜뉴스, 데일리안).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중대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에서는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신뢰 훼손이 현저하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세계일보).

법조계 평가는 엇갈리되 파면까지는 어렵다는 쪽이 많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제청 거부와 파기환송 판결 모두 "헌법·법률 위반사항을 찾기 어렵다"고 했고,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 공석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위법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아니어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재제청 거부 선언이 "명백히 제청 부작위에 의한 헌법 위반"이어서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세계일보).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파면 결정까지 갈 가능성이 낮지만, 소추가 이뤄지면 직무정지와 법원 압박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했다(데일리안).

국감 일정은 민주당이 말한 "국감 이후"의 시점을 정한다. 법사위는 10월 6일 대법원 감사로 시작해 20일 지방 법원·공소청, 22일 공소청에 이어 26일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법재판소·대법원(법원행정처) 종합감사로 마친다. 국감 계획서상 기간은 10월 6일부터 27일까지다(lawmake.kr). 또 하나의 변수는 31일 만료되는 김건희 씨 구속기간이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직 없다. 김건희특검팀은 15일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허프포스트코리아). 조국 원장은 18일 김 씨 석방을 기다렸다가 탄핵을 추진하려는 계산이냐고 민주당을 압박했고, 파이낸셜뉴스는 여권 일각에서 김 씨가 석방되면 탄핵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파이낸셜뉴스).

의미

이날 공개로 탄핵은 '거론'에서 '문서'가 됐다. 혁신당 소추안은 지난해 10월안의 파기환송 사유에 재제청 거부, 격려금·업무추진비, 선서 거부를 더해 국감에서 드러난 사안을 모두 담았고, 민주당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된 사유(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업무추진비·격려금, 전원합의체 졸속 선고)와 겹친다(파이낸셜뉴스(뉴스1)). 혁신당은 민주당이 자기 당 안을 그대로 쓰든 수정하든 동참 여부를 답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수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발의도 의결도 161석 없이는 불가능하고, 의결되면 헌재 결정까지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자체의 공방보다 불법성 공유"를 앞세우고 결정을 국감 뒤로 미룬 것은 이 부담을 의식한 것이다. 박지원 의원의 셈법이 보여주듯 헌재 심판이 임기 만료를 넘기면 임성근 사건처럼 각하로 끝날 수 있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 직무정지 자체가 목적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국감이 끝나는 26~27일과 김건희 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1일 사이에 민주당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가 이 사안의 다음 분기점이다.

확인할 점

• 탄핵소추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먼저 전달한 뒤 공개하겠다고 했다. 사유 수도 보도마다 다르다. 경향신문은 3가지(중립 의무 위반, 재제청 거부, 격려금·업무추진비), 서울경제는 선서 거부를 세 번째 항목에 묶어 3가지, 세계일보·서울신문·헤럴드경제는 선서 거부를 별도로 세어 4가지로 썼다. 아시아투데이는 김건희 씨 재판 지연까지 5가지로 정리했으나 이것이 소추안 항목인지 신 대표 발언인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소추안 요지를 낭독한 서상범의 직함을 서울경제는 '당무감사위원장', 아시아투데이는 '법률위원장'으로 달리 적었다.
• 대법원·법원행정처의 공식 반응은 19일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세계일보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고 전했으나 고발 일자는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김민석 대표의 16일 발언은 '민주당TV' 영상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경향신문·아이뉴스24 인용을 따랐다. 'ㅌ자' 표기는 매체마다 '티읕'·'ㅌ' 자로 다르다.
• 정청래 전 대표와 박범계·주호영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보도 인용으로 확인했으며 게시 시각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 법사위 종합감사 날짜(10월 26일)는 민간 일정 정리 사이트(10월 19일 갱신)와 국회 국감 계획서 보도를 근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 국회 회의록이 아직 게시되지 않아 국감 발언은 언론 보도로 확인했다.

출처

• 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민주당은 "국감 이후 논의" 신중론 유지 — 경향신문
• 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범여 TF 압박…여당 "국감 이후 논의" — 경향신문
• 조희대 탄핵의 'ㅌ'자 꺼냈다…김민석 "광범위한 요구 나와, 모든 방법 논의 시작" — 경향신문
• 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민주, 책임 있는 입장 내라" 압박 — 서울경제
• '조희대 탄핵안' 동참 촉구…민주 "여론 보겠다" — SBS
• '조희대 탄핵' 충돌 격화…與 "탄핵 사유 충분" 野 "정권 몰락 신호탄" — 파이낸셜뉴스(뉴시스)
• 與, '조희대 탄핵' 당내 의견수렴…"국감 이후 차분히 행보정리" —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 잊을만하면 '탄핵'…與,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에도 현실성은 '글쎄' — 파이낸셜뉴스(뉴스1)
• "조희대 탄핵" 행동 나선 혁신당…161석 민주당 결단 압박 — 파이낸셜뉴스
• '조희대 탄핵' 꺼낸 與…野 "빨리 결론 내라" — 파이낸셜뉴스
• 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공개…"민주당에 공동TF, 의총 제안" — 머니투데이
•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민주당에 "공동 TF·의총 열자" — 헤럴드경제
•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민주당, 공동행동 나서라" — 아시아투데이
• 장동혁 "조희대 탄핵, 삼권분립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 — 아시아투데이
• 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민주당, 빨리 함께 하자" — 노컷뉴스
•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국민의 명령, 민주당도 입장 내야" — 시사저널
• 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정청래 "국민의 명령…조희대 탄핵하라" — 서울신문
• 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 與 '재촉'…與 "원내 의견 수렴" 野 "의회 쿠데타" — 세계일보
• 여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한다는데…헌재 판단 기준은 — 세계일보(연합뉴스)
• 국힘 "與,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 정권 몰락 신호탄 될 것" — 문화일보
• '조희대 탄핵' 꺼낸 민주당…재제청·판결 논란, 파면 사유 되나 — 데일리안
• 조국혁신당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하며 여당 압박 — 허프포스트코리아
• 주호영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면 제2의 부마항쟁 각오하라" — 아이뉴스24
• 2026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 lawmake.kr
• 조희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국감이 드러낸 대법원장 직위의 무게 — Zeta4 Now

이 글은 공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생성한 초안을 검토해 발행했으며, 중요한 판단 전에는 연결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