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9일까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사람은 38명으로 집계된다.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33명,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순직해병 특검 기소자와 겹치지 않는 5명을 기소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2025년 11월 28일 150일 수사를 마치며 "구속 1명, 불구속 32명 등 모두 3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건별로는 채 상병 사망 5명, 수사 방해 13명, 공수처 수사 지연 5명, 이종섭 전 장관 도피 6명,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7명으로 소개됐다. 이를 더하면 36명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두 사건씩 기소되어 실제 인원은 33명이다. 기소는 유죄 확정이 아니며,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관별 공식 발표와 순직해병 관련 기소 인원

• 기소 기관 · 공식 발표 · 순직해병 관련 기소 인원
• 순직해병 특검 (2025.11.28 최종 발표) · 33명(구속 1명, 불구속 32명). 사건별 인원 합계 36명은 중복 포함 · 33명
• 종합특검 (2026.8.24 최종 발표) · 58명(구속 7명, 불구속 51명, 법인 포함).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합계 · 순직해병 특검과 겹치지 않는 5명
• 합계 · 38명

종합특검은 순직해병 관련으로 8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기소되어 한 번만 셌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다가 종합특검이 처음 기소했다.

순직해병 특검 기소자 33명

직책은 사건 당시 기준이다. 사건 분류는 이 글이 개별 기소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검의 공식 분류와 다를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조태용 전 실장·임성근 전 사단장은 두 사건에 모두 나온다. 구속 기소된 사람은 임성근 전 사단장 1명이다.

채 상병 사망 책임 (5명)

• 이름 · 당시 직책 · 혐의
• 임성근 · 해병대 1사단장 ·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 박상현 · 해병대 7여단장 · 업무상과실치사상
• 최진규 · 포병 11대대장 · 업무상과실치사상
• 이용민 · 포병 7대대장 · 업무상과실치사상
• 장모 대위 · 포병 7대대 본부중대장 ·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 외압·사건 기록 회수 (12명)

• 이름 · 당시 직책 · 혐의
• 윤석열 · 대통령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 조태용 · 국가안보실장 · 직권남용 등
•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직권남용 등
• 신범철 · 국방부 차관 · 직권남용 등
•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 · 직권남용 등
• 박진희 ·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 직권남용 등
• 김계환 · 해병대사령관 · 직권남용, 모해위증, 국회 위증
• 김동혁 · 국방부 검찰단장 · 직권남용, 국회 위증
• 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모해위증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모해위증
• 유균혜 · 국방부 기획관리관 · 공전자기록위작·행사, 공용서류무효 등
• 이모씨 ·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 공전자기록위작·행사, 공용서류무효 등

박정훈 대령 수사·재판 (3명)

• 이름 · 당시 직책 · 혐의
• 염보현 · 군검사(소령) ·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감금,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 김민정 ·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감금
• 김화동 ·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대령) · 모해위증

공수처 수사 지연 (5명)

• 이름 · 당시 직책 · 혐의
•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직무유기
• 이재승 · 공수처 차장 · 직무유기
• 박석일 · 전 공수처 수사3부장 · 직무유기
• 김선규 · 전 공수처 수사1부장 · 직권남용
• 송창진 · 전 공수처 부장검사 ·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출국 (6명)

• 이름 · 당시 직책 · 혐의
• 윤석열 · 대통령 ·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
• 조태용 · 국가안보실장 · 범인도피 등
• 장호진 · 외교부 1차관 · 범인도피 등
• 이시원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 범인도피 등
•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범인도피 등(출국금지 해제)
• 심우정 · 법무부 차관 · 범인도피 등(출국금지 해제)

국회 위증·증거인멸 (5명)

• 이름 · 당시 직책 · 혐의
• 임성근 · 해병대 1사단장 · 국회 위증
• 송호종 ·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 이관형 · 전 국회사무처 직원 · 위증 교사·방조
• 이종호 ·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 증거인멸교사(약식기소)
• 차모씨 · 이종호 씨 지인 · 증거인멸(약식기소)

종합특검의 순직해병 관련 기소자 8명

8명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이시원·김계환·김동혁 3명은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기소되어, 새로 더해지는 인원은 임기훈·최주원·노규호·황유성·문연철 5명이다.

경북경찰청 수사 기록 반환 (2026.8.13, 4명)

• 이름 · 당시 직책 · 혐의
• 이시원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 공무상비밀누설
• 임기훈 ·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 공무상비밀누설
• 최주원 · 경북경찰청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노규호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VIP 격노' 은폐 등 (2026.8.21, 4명)

• 이름 · 당시 직책 · 혐의
• 황유성 · 국군방첩사령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문연철 · 해병대사령부 파견 방첩부대장(대령)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김계환 · 해병대사령관 · 면담강요
• 김동혁 · 국방부 검찰단장 ·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재판 진행 상황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5월 8일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지휘관 4명은 금고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8월 7일 항소심에서 명령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사건은 2026년 9월 11일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사 임명 당시 수사 방해나 도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모두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다.

확인할 점

• 33명은 특검이 밝힌 기소 인원이다. 사건별 명단을 다시 세어 보면 정확히 33명이 되지만, 특검이 중복 인원을 따로 설명한 공식 자료는 찾지 못했다.
• 사건별 분류는 특검 발표와 차이가 있다. 특검 발표의 '수사 방해 13명'은 이 글의 수사 외압 12명에 김화동 대령을 더한 숫자로 보인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7명'은 이 글의 국회 위증·증거인멸 5명과 군검사 2명을 합친 숫자로 보인다.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지인 차모씨는 약식기소됐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자체로 기소된 사람은 없다.
• 언론 보도에서 성만 공개된 사람은 그대로 표기했다.

출처

• 순직해병 특검, 구속 1명·불구속 32명 등 총 33명 기소 — 서울신문
• 순직해병 특검 수사 종료, 모두 33명 재판에 — 법률신문
• 채 상병 사망 책임자 5명 기소 — 이투데이
• 수사 외압 의혹 12명 기소 — 오마이뉴스
• 공수처 간부 5명 기소 — 오마이뉴스
•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6명 기소 — 뉴시스
• 군검사 2명 기소 — MBC
• 국회 위증 등 기소 — 오마이뉴스
• 김화동 대령 모해위증 첫 공판 — 머니투데이
• 종합특검, 이시원·임기훈·경북경찰청 지휘부 기소 — 이투데이
• 종합특검, 'VIP 격노 은폐' 황유성 등 기소 — 뉴시스
•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 뉴시스
•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 YTN
• 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1심 무죄 — 주간경향
• 종합특검 "총 58명 기소…구속 7명, 불구속 51명"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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