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2026년 10월 9일까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5명으로 집계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군검찰 20명, 내란특검 5명,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8명, 종합특검 22명이다. 여기서 내란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우두머리 방조,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선동을 뜻한다.

이 숫자는 공식 통계가 아니다. 각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는 내란 외 혐의까지 합친 전체 기소 인원만 나온다. 이 글은 기관별 공식 발표 숫자와 개별 기소 보도를 대조해 내란 혐의 기소자만 다시 셌다. 기소는 유죄 확정이 아니며,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관별 공식 발표와 내란 혐의 기소 인원

• 기소 기관 · 공식 발표 · 처음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원
• 검찰 특별수사본부·군검찰 (2024.12~2025.2) · 누계 발표 없음. 마지막 발표(2025.2.28)는 9명 기소 · 20명
• 내란특검 (2025.12.15 최종 발표) · 24명 기소, 군검찰 협업 사건 포함 27명 · 5명
•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2026.2.5) · 장성 3명·대령 5명 등 8명 기소 · 8명
• 종합특검 (2026.8.24 최종 발표) · 58명 기소(구속 7명, 불구속 51명, 법인 포함) · 22명
• 합계 · 55명

공식 발표 숫자를 그대로 더하면 내란 기소 인원이 되지 않는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24명에는 위증, 직권남용,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처럼 내란 외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이 있다.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 일반이적 등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경우도 들어 있다. 종합특검의 58명도 내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해병 사건을 합친 숫자이고 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발표에 분야별·죄명별 인원은 나오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기관에서 기소되었더라도 내란 혐의로 처음 기소된 기관에서 한 번만 셌다.

기소된 사람들

직책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기준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군검찰: 20명

• 이름 · 당시 직책 · 혐의
• 윤석열 · 대통령 · 내란 우두머리
• 김용현 · 국방부 장관 · 내란 중요임무종사
•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내란 중요임무종사
•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여인형 · 국군방첩사령관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이진우 · 수도방위사령관 · 내란 중요임무종사
• 문상호 · 정보사령관 · 내란 중요임무종사
• 박헌수 · 국방부 조사본부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김대우 · 방첩사 수사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이상현 · 제1공수특전여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김현태 · 제707특수임무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고동희 · 정보사 계획처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김봉규 · 정보사 대령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정성욱 · 정보사 대령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조지호 · 경찰청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김봉식 · 서울경찰청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목현태 · 국회경비대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윤승영 ·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내란 중요임무종사
• 노상원 · 전 정보사령관(민간인) · 내란 중요임무종사
• 김용군 · 전 대령(민간인) · 내란 중요임무종사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25년 2월 28일 군·경 9명을 추가 기소한 것을 끝으로 군·경 가담자 기소를 마쳤고, 이후 사건은 내란특검으로 넘어갔다.

내란특검: 5명

• 이름 · 당시 직책 · 혐의
• 한덕수 · 국무총리 · 내란 우두머리 방조, 중요임무종사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내란 중요임무종사
•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란 중요임무종사
• 황교안 · 전 국무총리 · 내란 선동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8명

• 이름 · 당시 직책 · 혐의
• 구삼회 · 제2기갑여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상용 ·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방정환 · 국방부 혁신기획관 ·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정성우 · 방첩사 제1처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안무성 · 제9공수특전여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창학 ·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정근 · 제3공수특전여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세운 · 특수작전항공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별수사본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현역 군인인 이들을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종합특검: 22명

• 이름 · 당시 직책 · 혐의
• 김명수 · 합동참모의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정진팔 · 합참차장(계엄사 부사령관)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이재식 ·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김흥준 · 육군 정책실장(계엄사 참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허석곤 · 소방청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이영팔 · 소방청 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김종욱 · 해양경찰청장 · 내란 부화수행
• 안성식 ·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 내란 부화수행
• 강호필 · 지상작전사령관 · 내란 중요임무종사
• 박재열 · 제7군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내란 부화수행
• 조성현 · 수방사 제1경비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김상환 · 육군 법무실장 · 내란 부화수행
•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홍장원 · 국가정보원 제1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황원진 · 국가정보원 제2차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김남우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심우정 · 검찰총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 전무곤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내란 중요임무종사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불입건하거나 불기소한 사람 일부를 내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제1차장, 조성현 단장, 소방청 지휘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특검의 판단이 갈린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 진행 상황

1심 선고가 나온 사건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2026년 9월 21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징역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모두 1심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다.

확인할 점

• 55명에는 내란 외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을 넣지 않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권영진·김기현·윤상현 의원은 기소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확인되어 제외했다.
• 경찰 간부 등 일부 인물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검찰에 송치된 단계다. 종합특검은 미처리 사건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기소 인원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 기소자 명단은 언론 보도와 공개 정리 자료를 대조해 만들었다. 기관 하나가 전체를 집계한 공식 자료는 없으며, 정확한 공식 수치는 법무부나 법원의 자료 공개로만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지부'…조은석 특검, 직접 결과 발표 — 노컷뉴스
• 총 27명, 내란·외환 특검 최종 기소 명단 — 시사IN
• 종합특검 "총 58명 기소…구속 7명, 불구속 51명" — 서울신문
• 180일 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58명 기소 — 중앙이코노미뉴스
• 검찰, '12·3 내란'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추가 기소 — 노컷뉴스
• 국방부 특수본, 계엄군 8명 내란 혐의로 추가 기소 — YTN
• 내란 특검 무혐의 줄줄이 뒤집은 종합 특검, 법원 판단은 — 서울신문
• 비상계엄 가담 전직 군 지휘부에 징역 18년 등 중형 선고 — 서울신문
• 12.3 내란/재판 — 나무위키

이 글은 공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생성한 초안을 검토해 발행했으며, 중요한 판단 전에는 연결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