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1년 10개월이 지났다.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이라 부르는 작업은 재판, 남은 수사, 제도 개혁, 공직사회·군의 인적 정리, 정치적 책임의 다섯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보면, 재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이 확정됐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수사에서는 종합특검이 경찰에 넘긴 46건의 수사 체제가 정해지지 않았다. 제도에서는 계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헌이 5월에 멈췄다. 군과 경찰의 징계는 상당 부분 마무리됐지만 징계받은 군인 대부분이 항고했다.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는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청산'과 '정치 보복'으로 맞서고 있다.

기소 인원과 명단은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기소 55명 기사에 정리돼 있다. 이 글은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남았는지에 집중한다.

1. 재판: 확정된 것은 체포방해, 내란죄 판단은 아직

주요 재판의 심급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 사건 · 1심 · 2심 · 3심(대법원)
• 윤석열 · 내란 우두머리 · 2.19 무기징역 · 진행 중(10.8 20차 공판, 특검 사형 요청) · —
• 윤석열 · 체포방해·직권남용 · 1.16 징역 5년 · 4.29 징역 7년 · 7.9 상고기각, 확정
• 윤석열 · 일반이적(평양 무인기) · 6.12 징역 30년 · 윤 측 항소 방침 · —
• 김용현 · 내란 중요임무 · 2.19 징역 30년 · 진행 중(특검 무기징역 요청) · —
• 김용현 · 증거인멸(비화폰 지급) · 5.19 징역 3년 · 진행 중(8.11 첫 공판) · —
• 노상원 · 내란 중요임무 · 2.19 징역 18년 · 진행 중(특검 징역 30년 요청) · —
• 노상원 · 개인정보 취득·알선수재 · 2025.12.15 징역 2년 · 2.12 항소기각 · 5.12 확정
• 조지호·김봉식·목현태 · 내란 중요임무 · 2.19 징역 12년·10년·3년 · 진행 중 · —
• 한덕수 · 내란 중요임무 · 1.21 징역 23년(법정구속) · 5.7 징역 15년 · 8.5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중
• 이상민 · 내란 중요임무(단전·단수 등) · 징역 7년 · 5.12 징역 9년 · 전원합의체 심리 중
• 박성재 · 내란 중요임무 · 6.22 징역 25년(법정구속) · 9.29 결심, 선고일 미정 · —
• 여인형·이진우·문상호·박안수·곽종근 · 9.21 징역 9~18년 · — · —
• 박종준·김성훈 · 체포방해 · 7.9 징역 4년·5년(법정구속) · 진행 중(8.20 첫 공판, 10.28 선고 예정) · —
• 박종준 · 비화폰 기록 삭제 · 5.21 무죄 · 10.14 징역 1년(무죄 파기) · —
• 추경호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 9.30 결심(구형 징역 20년), 11.18 선고 예정 · — · —
• 한덕수 등 · 헌법재판관 미임명 · 8.28 결심, 10.26 선고 예정 · — · —
• 황교안 · 내란 선동 · 진행 중(7.2 첫 공판) · — · —
•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진행 중(8.14 기소) · — · —

날짜는 2026년 선고일이며 다른 연도는 따로 적었다. 확정이라고 적은 것 외에는 모두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다. 9월 21일 선고된 군 수뇌부 5명의 개별 형량은 기소 집계 기사에 있다.

10월 14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내란 사건의 증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보안 조치였다는 주장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삭제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파이낸셜뉴스, 아주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노컷뉴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2-1부)가 맡은 항소심은 4월 27일 시작했지만, 5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약 한 달 멈췄다가 6월 25일 재개됐다(주간경향, 조선비즈). 10월 8일 20차 공판까지 열렸고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법률신문).

확정 판결은 내란죄가 아닌 사건에서 먼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직권남용 사건은 7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가운데 첫 확정이다(주간경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취득·알선수재 사건은 5월 12일 확정됐다(경향신문). 평양 무인기 사건(일반이적)에서는 6월 12일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의 일반이적 유죄는 처음이다(YTN).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 나올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머니투데이), 이 전 장관은 2심에서 형이 징역 9년으로 늘었다(주간경향). 두 사건은 8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이 열렸다. 특검법이 정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 기한은 이미 지났다(파이낸셜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6월 22일 1심에서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받았다(YTN).

재판의 틀도 아직 다툼 중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2025년 12월 2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6일 시행됐다(아시아경제).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낸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계류 중이다(뉴스1).

2. 수사: 종합특검이 넘긴 46건, 수사 체제 미정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8월 24일 활동을 마치며 58명을 기소하고, 처리하지 못한 46건(대상자 150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서울신문). 여기에는 노상원 수첩에 담긴 주요 인사 살해 구상 정황을 수사하는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 삼청동 안가 회동,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이 들어 있다. 권 특검은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내란 세력의 극히 일부"라며 상설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제안했다(헤럴드경제).

9월 23일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수본'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것까진 아닌 검토 단계"라고 했다(뉴시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9월 28일 "지휘받거나 의견 받은 건 없다"며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지만 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46건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는 10월 9일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뉴스핌).

3. 제도: 계엄법은 고쳤지만 개헌은 멈췄다

국회는 2025년 7월 3일 계엄법 개정안을 재석 259명 중 255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국회에 내야 하고, 계엄 중 국회의원의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면 처벌하며, 군·경은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경내에 들어올 수 없게 했다. 다만 원안에 있던 계엄의 '국회 승인' 조항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빠졌다(뉴스핌).

국회 승인은 개헌으로 넘어갔다. 민주당 등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고, 48시간 안에 승인이 없으면 계엄이 효력을 잃는다는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머니투데이). 그러나 5월 7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투표 참여가 178명으로 재적 3분의 2에 못 미쳐 표결이 성립하지 않았고(대구MBC), 다음 날 우 의장은 개헌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재추진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를 명시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담은 개정안 12건은 국방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참여연대는 9월 22일 논평에서 거부권을 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

4. 인적 정리: 징계는 진행됐지만 항고가 이어진다

정부는 2월 12일 범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의뢰 110명(군 108명), 징계요구 89명(군 48명, 경찰 22명 등), 주의·경고 82명이다. TF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아시아경제). 같은 날 국방부는 별도 TF가 860여 명을 조사해 180여 명에게 법적·행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정책브리핑). 두 TF는 집계 기준이 달라 숫자를 합칠 수 없다.

군에서는 2025년 12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이 파면됐다(문화일보). 5월 초까지 징계받은 장성은 37명이다(조선일보 사설). 국방부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8월 3일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했다(머니투데이). 그러나 2월 기준 징계 대상자 31명 중 28명이 항고했고(뉴스핌), 그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은 6월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22명의 징계(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가 확정됐다(다음).

비판은 양쪽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 징계를 두고 기준이 불명확해 '희생양 만들기'로 보인다고 했다. 유용원 의원은 하급자에게 명령의 정당성 판단을 떠넘기면 지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조선일보 사설). 반대로 참여연대는 지금의 법 개정만으로는 위법한 명령 앞에 선 군인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 정치적 책임: '청산'과 '보복'이 맞선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추경호 의원(당시 원내대표)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추 의원은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선고는 11월 18일이다(경향신문).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8월 1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다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요건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9월 19일 자진 사퇴했고, 법무부는 "현재까지 별도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문화일보). 내란 관련자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2월 20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본회의 처리는 확인되지 않는다(경향신문).

말의 대립은 날카롭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 그날 밤의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했다(대통령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수본 검토 보도에 "언제까지 너덜너덜한 내란 타령만 할 건가"라고 반발했다(위키트리). 법조계에서도 이창민 변호사는 특수본 설치가 "대통령이 지시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고,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기관 사이에 사건을 다투거나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경향신문).

앞으로의 주요 일정

• 날짜 · 일정
• 10월 26일 · 한덕수 전 총리 등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1심 선고
• 10월 28일 · 박종준·김성훈 전 경호처 간부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
• 11월 18일 ·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 1심 선고
• 미정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선고, 한덕수·이상민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종합특검 이첩 46건 수사 체제 결정

확인할 점

• 1심과 2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급심에서 바뀔 수 있다.
• 군 징계 수치는 범정부 TF, 국방부 TF, 언론 집계의 기준이 달라 서로 더할 수 없다.
• 특수본 검토 지시의 시점은 보도마다 다르고, 청와대의 공식 브리핑은 확인되지 않았다.
• 10월 26일 선고일은 연합뉴스 기사를 옮겨 실은 매체에서 확인했고, 10월 28일 선고일은 보도의 "오는 28일"을 날짜로 환산했다.

갱신 기록

• 2026-10-15: 박종준 전 경호처장 비화폰 기록 삭제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징역 1년, 1심 무죄 파기) 반영,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일(10월 28일) 추가

출처

•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기소 55명 — Zeta4 Now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 노컷뉴스
•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기피신청 — 주간경향
•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개 — 조선비즈
• 항소심 공판 일정 — 법률신문
•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 주간경향
• 노상원 알선수재 확정 — 경향신문
•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1심 — YTN
•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 머니투데이
•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 주간경향
•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 합의기일 — 파이낸셜뉴스
• 박성재 1심 징역 25년 — YTN
•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 — 아시아경제
•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 뉴스1
• 종합특검 최종 발표 — 서울신문
• 권창영 특검 특수본 제안 — 헤럴드경제
• 내란 특수본 검토 보도 — 뉴시스
• 국수본부장 간담회 — 머니투데이
• 중수청 출범과 이첩 사건 — 뉴스핌
• 계엄법 개정안 통과 — 뉴스핌
• 개헌안 공동 발의 — 머니투데이
• 개헌안 표결 불성립 — 대구MBC
• 군인복무기본법과 거부권 논평 — 참여연대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결과 — 아시아경제
• 국방부 헌법존중 TF 결과 — 정책브리핑
• 장성 파면 — 문화일보
• 군 징계 비판 사설 — 조선일보
• 국방방첩본부 창설 — 머니투데이
• 징계자 항고 — 뉴스핌
• 경찰 징계 확정 — 다음
• 추경호 결심공판 — 경향신문
• 국민의힘 의원 4명 기소 — 다음
• 정당해산 검토 여부 — 문화일보
• 사면법 개정안 소위 통과 — 경향신문
• 9월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 대통령실
• 장동혁 대표 반발 — 위키트리
• 특수본 구상과 법조계 시각 — 경향신문
• 박종준 비화폰 삭제 항소심 징역 1년 — 파이낸셜뉴스
• 박종준 항소심 무죄 원심 파기 — 아주경제

이 글은 공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생성한 초안을 검토해 발행했으며, 중요한 판단 전에는 연결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