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법을 다루는 사람들: 정의론으로 읽는 한국 사법」 4편(마지막). 사실 보도에 평가를 더한 해설 기사다. 1~3편에서는 대법원장의 권한, 재판장에 따라 갈린 판단, 해외 비교를 다뤘다.

한눈에 보기

롤스는 정의로운 제도가 유지되려면 시민이 제도를 평가할 '정의감'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정의론』, 1971). 시민이 한 사람에게 모인 권한을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보려고, 성향이 다른 것으로 알려진 두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일을 두고는 진영에 따라 평가가 정반대로 갈렸다. 한쪽은 "삼권분립의 수호자"로, 다른 쪽은 "나쁜 사람"을 전제로 봤다. 하지만 업무추진비처럼 권한을 어떻게 썼는지 묻는 문제와 정치인의 과격한 발언에는 두 곳 모두 비판적이었다.

어떻게 살폈나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할 한계)

• 기간은 2026년 9월 1일~10월 9일이다.
• 에펨코리아는 정치/시사 게시판에서 '조희대'로 검색한 목록 약 500건의 제목을 분류하고 본문 6건을 읽었다. 주제 비율은 제목으로 추정한 값이며, 같은 속보가 여러 번 올라온 경우도 포함됐다.
• 클리앙은 사이트의 robots.txt가 사이트 내 검색과 목록 페이지 넘김을 막고 있어, 웹 검색으로 찾은 '모두의공원' 게시물 7건만 읽었다. 차단은 우회하지 않았다. 수치로 비교할 수 없어 논조만 질적으로 소개한다.
• 두 커뮤니티 모두 이용자의 성향, 연령, 성별이 치우쳐 있어 일반 여론을 대표하지 않는다. 게시물 속 사실 주장은 검증하지 않았다. 추천·댓글 수는 10월 10일 기준이다.

1. 반응이 몰린 날: 재제청 거부와 국감

에펨코리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룬 글은 두 사건에 몰렸다.

• 기간 · 게시물(추정) · 계기
• 9월 22일 · 약 60건 ·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청와대 반박
• 9월 23일 · 약 185건(최다) ·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내란 특검' 언급, 민주당 대법원 앞 규탄대회,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지뢰' 발언
• 10월 6일 · 약 95건 · 국감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질의

클리앙에서 읽은 7건 가운데 6건도 9월 22~23일에 올라왔다. 두 곳 모두 사건 자체보다 정치권의 반응이 나온 날 글이 가장 많았다.

2. 진영에 따라 정반대로 본 것: 재제청 갈등

에펨코리아에서는 의견글의 60~70%가 조 대법원장을 옹호하고 민주당과 청와대를 비판했다. "삼권분립", "민주 독재" 같은 말이 자주 쓰였고, 9월 22일 한 게시물은 조 대법원장 비판이 결국 "민주 독재하고 싶다는거지"라고 했다. 조응천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도 넘은 모욕에도 품위를 잃지 않고 …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옮긴 게시물도 공감을 많이 받았다(에펨코리아).

클리앙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반감이 전제로 깔려 있었다. 업무추진비, 비상계엄 관련 의혹, 2025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이 댓글에서 되풀이해 거론됐다. 그러면서도 재제청 갈등에서는 내부 이견이 공존했다. 9월 23일 「조희대를 위한 변명」은 "조희대가 나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라면서도 정치적 개입은 있었을 수 있지만 위법은 아니며 성급한 탄핵보다 절차가 낫다고 썼다(클리앙). 「조희대도 이해가 갑니다」(9월 22일)에는 댓글 46개가 달리며 찬반이 맞섰다(클리앙).

같은 사람의 같은 행위를 두고 한쪽은 원칙의 수호로, 다른 쪽은 의심스러운 인물의 버티기로 읽었다. 평가는 행위보다 그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먼저 정해졌다.

3. 두 곳이 같이 본 것: 공금, 그리고 선을 넘은 말

국감에서 고가 식사와 1억800만 원어치 와인 구매 의혹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 옹호 글이 많은 에펨코리아에서도 "세금으로 오마카세 먹은 건 욕먹을만 하지"라는 반응이 나왔다. 업무추진비 발언을 다룬 게시물에는 "직원 회식비"라는 옹호와 비판이 맞섰다(에펨코리아). 클리앙에서 업무추진비는 조 대법원장 비판의 단골 소재였다.

여권 인사의 발언에도 두 곳 모두 비판적이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대전차 지뢰"를 던졌다고 말한 데 대해 클리앙 게시물의 댓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다수였다(클리앙).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를 상하로 묘사하자, 클리앙에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서열이나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라는 반박 글이 조회 9,797회를 기록했다(클리앙).

4. 여론조사와 견줘 보면

커뮤니티 밖의 여론조사도 진영에 따라 갈렸다. 뉴스토마토 의뢰 조사(8월 22~23일, 1,033명, ARS, 응답률 2.2%)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은 44.9%, 반대는 42.4%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78.7%가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은 78.3%가 반대했다(뉴스토마토). NBS 조사(9월 28~30일, 1,000명, 전화면접)에서는 "다른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 55%, "제청한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 34%였다(파이낸셜뉴스). 커뮤니티는 이 지지층 간 대립을 더 날카롭게 보여 준다.

정리

정의론의 관점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시민의 판단 기준이 둘로 나뉘었다는 점이다. 재제청처럼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로 보이는 사안에서는 판단이 진영을 따랐다. 반면 공금 사용이나 공인의 말처럼 그 사람이 권한을 어떻게 썼는지가 드러나는 사안에서는 진영을 넘어 비슷한 기준이 작동했다.

1편에서 짚었듯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한 사람에게 많은 권한을 모으지만, 그 권한을 설명하게 만드는 장치는 약하다. 커뮤니티의 반응은 시민이 '그 사람이 누구 편인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어떻게 썼는가'를 물을 때 진영을 넘는 공통 기준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이 결론은 두 커뮤니티의 제한된 표본에서 나온 관찰이다.

시리즈 「법을 다루는 사람들」

• 1편: 조희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국감이 드러낸 대법원장 직위의 무게
• 2편: 같은 법, 다른 판사…재판장 이름에 따라 갈린 형량과 판단
• 3편: 로버츠, 브리그스, 이마사키, 그리고 르펜의 두 재판장…해외에서도 판결은 사람을 따라 움직였다
• 4편: 커뮤니티는 조희대를 어떻게 봤나…진영에선 갈렸고, 공금 앞에선 같았다(이 글)

출처

• 조응천 전 의원 페이스북 글 공유 게시물 — 에펨코리아
• 조희대 업무추진비 발언 게시물 — 에펨코리아
• 조희대를 위한 변명 — 클리앙
• 조희대도 이해가 갑니다 — 클리앙
• 윤건영 '대전차 지뢰' 발언 논란 게시물 — 클리앙
• 서영교 법사위원장 발언 비판 게시물 — 클리앙
• 조희대 탄핵 찬반 여론조사 — 뉴스토마토
• NBS 대법관 재제청 여론조사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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